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을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의 경우 원칙적으로 징계사유와 절차, 징계양정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정당한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징계에대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어렵지만 지각이 빈번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신용불량자의 경우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사업주가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 중 근무를 하지 않고 회사를 이탈하여 자고 있다면 근무태만에 해당하여 회사규정에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회사는 한달까지는 사직을 미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사직서 제출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무단결근 처리하고 평균임금으로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재산정 할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재산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 이외의 식대나 차량유지비등 법상 지급이 강제되는 복리후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 1일까지는 일을 하고 퇴사해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히 한달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되는 연차휴가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이월하는 부분에 대한 문서를 작성해놓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단 부서에서 잘못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아 처분이 내려지면 될 것으로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회사 규정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을 부서에서 착오로 지급한 부분이 맞다면 환수조치에있어서도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