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게 아닙니다.2.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 및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담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명절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2. 따라서 회사 규정에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속 직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2.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꼭 소속 직원에게 성과급이나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4대보험은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고지가 됩니다.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시나 내년 3월보수총액 신고기간에 질문자님의 실제 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정산과정을 거쳐 환급과정이 이루어집니다.2. 200만원이 아닌 질문자님의 월 평균 세전 급여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3. 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의 보수월액에 3.545%를 곱하여 산정하고 이 건강보험료 금액에 12.81%를 곱한 금액이 장기요양보험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9월 1일에퇴사를 하였다면 9월 15일까지는 지급이 되었어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회사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이 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 복사방식으로 민증이랑 계좌를 복사하면 됩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의 형식과 4대보험 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긍정된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 노동법상 각종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쉽게 2시간 x 시급 x 1.5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무원 임용후 사기업 당시 받았던 육아휴직 급여를 다시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2. 지방공무원법상 육아휴직을 3년을 허용하더라도 첫째와 둘째 자녀까지는 1년만 호봉인정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1년만 호봉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