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문의해요. 2가지 도와주세요. 법적 몇조항으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에어컨과 난방기 가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은 신고가 어렵습니다.2. 다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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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시작일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승인완료된 시점 이후부터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초 1회차만 8일차가 지급되고 이후 2회차부터는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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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근무편성표(출퇴근기록부) 등을 토대로하여 근무일자 및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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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기준은 연차가 비례하여 발생을 합니다.2. 우선 1년미만 연차 11개는 입사일 기준과 동일하며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중도입사를 하였으므로 11.4개가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계산식으로 11.4개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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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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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1년이 넘어갑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미 1년이 지났으므로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2. 그리고 14일 이후부터는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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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할 때 야간 수당이나 상여금을 포함해서 계산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2. 따라서 야간수당, 연장수당, 상여금, 직책수당 등 임금의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퇴직금 계산시 모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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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14일 이후 퇴직금 미정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예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해고일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14일을 계산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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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전에 이사를 한 상태에서 계속 출퇴근을 하였다면 현재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과 별거중 살고 있다 이사를 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직장을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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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170+ 인센@ 실적 미달성시 기본급 미지급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상 임금부분에 기본급 170 + 인센티브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성과와 무관하게 기본급은 지급이 되고 성과에 따른 인센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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