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중에 산업재해판정이 나서 끝나고 다시병가는 안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 병가의 부여는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일단 산재 종결후 복귀는 한 상태에서회사와 추가로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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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정규직 근무자 주6일 근무로 연장시 수당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평소와 마찬가지의 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40시간을 초과하는시간부터는 시급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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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회사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연봉계약을 KRW말고 USD등으로 받도록 명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통화불의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법 제48조)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2. 노사당사자 간에 근로자의 임금을 달러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동 달러는 은행 등을 통하여 별도로 환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직접 통화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3. 반면에 달러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임금지급 시점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가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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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병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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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늦게하여서 가입일로부터 1년미만일때 퇴사할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직연금 1년미만으로 적립된 금액은 전부 받으셔야 합니다.2.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이전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받은 평균임금으로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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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컬러링 부업(사업자등록증 필요)과 직장 동시에 해도 문제 없을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2.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회사의승인을 받고 사업자를 내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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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 15시간만 일해도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15시간 근무를 하므로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15시간만 근무해도 발생합니다.)3.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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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에 일을 하는데 임금을 똑같이 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일반 근무일이므로 평소의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해도 됩니다.2. 5인이상인 경우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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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몇 년째 월급을 또 안 올려 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2.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기 떄문에 일단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이 된다면 연봉을 올려주지 않는다는사정만으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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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만료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2. 주3일로 1년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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