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3. 다만 13.5시간 기준 주6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3,720,102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이 많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기본적으로 해고는 회사와의 문제입니다.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관리자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뒤늦게라도 지급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청에서 전화오면 누락된 걸 확인하여입금하였다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코로나 감염의 위험으로 인하여 몇년간 재택근무를 많이 시행하는 회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는 다시정상적으로 복귀시킨 회사도 많습니다. 재택근무라는 것이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무실 공간을 아낄 수 있고, 출퇴근의 혼잡을 피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며, 활동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코로나 부분과 무관하게 재택근무를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업종 및 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재택근무가 가능한지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직원들끼리 서로를감시하도록 하고 대표자가 CCTV를 직원감시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표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에 맞게 부담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 부담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을 허위신고하여 적은 보험료를납부한 경우 법에 위반되며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세금폭탄을 받으면 추가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참고로 정산은 건강보험만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3. 4대보험 허위신고로 가능하며 근로소득세도 19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한다면 세금 탈세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006.2.6, 근로기준팀-622)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질문을 할 수 있는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회사에 이야기하여 처음 미팅때처럼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는지를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을 모두 합산하여 결정합니다.2.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A회사, B회사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4.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