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28일에 입사하여 2023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르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한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쉽게 현재 미사용 연차 뿐만 아니라 21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청구가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지급받는 휴업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절자에 맞게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과-407 회시일자 : 2004-01-26)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빨간날 근로시 2,587,208 / 209 x 8 x 1.5로 계산하여 148,548원이 휴일수당으로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회사에서 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계약만료일에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번의 계약이 아닌 3개월 단위로나눠서 계약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2.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라면 총 9개월 근무를 하였으므로 180일 충족에 있어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3. 주말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금요일까지 일하고 더이상 출근하지 않더라도 6월 4일에 퇴사한것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5시간에서 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추가되는 시간만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경되는 근로시간 및 수당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0 + 7(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964,54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주휴수당은 통상의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7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근로자 서명까지 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서명을 해놓고 부정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면 되기 때문에 퇴사후 한달뒤에 신청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무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연차를사용하여야 합니다.(격리도 7일에서 5일로 변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