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사업주 지원금은 지급이 되지만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휴가,유산, 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수령하는 시점을 자산의 취득시점으로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가입한 질문자님 이전 4대보험 내역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력서 허위기재나 은폐의 경우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징계조치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사실대로 이전 경력을 기재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퇴사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수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단결근 처리를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2. 주6일 근무와 관련하여 회사와 대화를 나눈 문자나 카톡, 통화녹취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퇴사시 식사비 반환약정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겁만주고 소송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문자를 보내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문자로 계좌번호가 오면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고 끝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라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입사 첫날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상여와 연장수당은 별개입니다. 상여를 지급한다고 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장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2.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으며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출퇴근기록부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3. 퇴사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전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내에는 퇴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원주에서 근무하다가 4개월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것이 아닌 다른곳에서 파견근무를 하다가 뒤는게 원주 사업장에 복귀하여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소명만 잘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 제123조에 의거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근로자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다른 4대보험 및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 건강, 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C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여 적용을 하고 있다면 DB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