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를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보다는달력상 일자를 확인하여 명확히 기재하는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번복을 하는 경우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급여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원래의 대체공휴일은 근로일이되므로 이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 관련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록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더라도 법정의무교육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근로시간 중이 아닌 근로시간 외에 받을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퇴직 후의 전업금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통하여 진행하는 만큼 실제 경업금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입사를 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학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9.5시간 한주 47.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2,476,585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되며 여기에 12를 곱한 금액이 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식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고 지급하는 경우라면 1에서 계산한 월급에 식대를 추가하여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담당자의 착오로 연차가 더 많이 지급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직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법에 맞게 다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