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과 무관하게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병원비가 지원되고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2. 그리고 퇴사와 관련해서는 이왕이면 유급병가와 연차휴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센터에 방문하여 연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수급자격증도 함께 제출) 이렇게 임신으로 인해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고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나중에 남은 4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 사유가 없다면 당사자인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법에 따라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법에 따라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발생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통상적인 시급만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기로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 건강, 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은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하는게 아니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이날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만약 이날에 근로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자체도 1.5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3. 마지막으로 주휴일이나 공휴일이나 유급휴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리 근로계약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있습니다. 물론 연차수당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에 대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입사후 한달이 지나면최초 연차가 발생하여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연차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병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회사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병가사용 통보에 대해 회사에서꼭 승인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근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이됩니다.) 이왕이면 병가를 허용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보다는 병가에 대한 제도가 회사에 없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사직을 권유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서상 연장시간 15시간 보다 더많은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연장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15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월급과 별도로 추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