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에 하루 2시간 알바도 초단시간 근무자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4개월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고 1주 2일 이하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하더라도 주6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요건 중 180일 계산시 18개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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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아르바이트 할 경우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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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질병을 얻어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해 근로자가 퇴사후 신고를 한다면 회사에서 크게 걱정할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괴롭힘이 있었다면 나중에라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괴롭힘 관련 조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문제가 있는 직원이 있다면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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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하면 저에게 알림 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입시에 전자문서를 통해 알림을 받았다면 상실시에도 알림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신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상실신고서만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잘못이 없다면 1 ~ 3일정도면 처리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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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식대는 회사 재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법에 따라 현물 식사(식사 기타 음식물)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에게 식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직원이 원하지 않는다고하여 과세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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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곳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실처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상실신고를 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처리기간이 1 ~ 3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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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기 한달전에는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사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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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언제로 기한이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현재 정년은 만60세 이상으로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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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근제 운영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른 시차출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매번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없이도회사규정에 따라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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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가능하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도가능합니다.(법은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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