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근로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 이고 노동은 ‘일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 입니다. 근로는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노동자의 수동성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일제강점기에도 노동이 아니라 ‘근로’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반면 노동은 능동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행위이며,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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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경비원 아저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5인미만인 경우에는 하루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5인이상인 경우에는 하루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로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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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무하고 추가수당없이 대체휴무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한 날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라면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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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등에서 개인정보 과잉 요구에 대해서 법적 제재는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개인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근로를 하는 상태에서 개인정보 제공거부를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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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누구누구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회사 임원이나 프리랜서 그리고 공무원법이 적용되어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학생도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직원으로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지만 단순 학생이라면 휴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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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어느 직업을 가진사람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법이 적용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그리고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가 아닌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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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되었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따로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약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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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수당지급에 대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 1배의 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만약 일을한다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으로 계산하여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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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후임충원을 했는데 기존 직원이 퇴직의사를 번복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근로자가 회사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예정된 대로 퇴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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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하고 2달 정도 지났는데 4대 보험을 해제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 전화하여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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