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패소 하면
사업주가 저를 업무 방해나 다른 걸로 형사 고발 할 수도 있나요? 오늘 회의 시간에 자기가 이기면 저를 고발 하겠다고 선포 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업무방해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구제신청 제기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했다는 이유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패소한 것을 이유로 형사고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고 업무방해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유가 있다면 고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패소하면 부당해고 패소만을 이유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발은 누구나 할수있으며 고발 후 조사를 거쳐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됩니다. 고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협박식 이야기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질문자 분의 어떤 행위가 형사상 어떤 이슈에 걸리는지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되면 업무방해로 신고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막는 꼴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법을 모르거나 악용하여 막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니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저도 형법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부당해고에 대해 패소가 되어 회사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처벌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계속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