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하되 사유 당일을 1일로 하여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년 5월 21일에 입사하여 올해 2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실제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명확히 정규직 전환거부를 하여 퇴사시키는 경우가 아닌 현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년 5월에 입사하여 23년 4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업무 범위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추가 업무 부담을 주어 질문자님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해고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만약 원래의 금액보다 적게 적립이 된 경우라면 미납한 금액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20%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경우라면 근로자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아닌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면 근로자위원을 재선출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질문자님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외의 인상에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법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감축의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경우가 아닌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