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다른 장소로 출근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근무장소가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설정에 대한 법적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자유롭게 6개월이든 1년이든 설정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 계약을 원한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으로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을 하시려는 경우라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셔야지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에 대해 회사가 승인하여 정상적으로 퇴사가 된 경우이고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다시 한번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확정한 후 근무를 시작하는게 맞지만 입사일 이후에 작성하여 근무 개시일과 근로계약 체결일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법상 처벌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국가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임금인상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기한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법 위반은 면할 수 있겠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연 100분의 20)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일째부터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이 남아 있다고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이 있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업일에는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