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단 시급 인상폭이 적은 부분과 근로시간을 앞당겨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상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고 같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동료와 회사에 건의를 해서 해결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고있다면 관련 증거(통화녹취나 문자 등)를 수집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별도 조치가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각각 사업장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이 한주 52시간을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투잡을 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교부를 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분실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재교부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접수해준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1. 수습기간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4대보험 가입일부터가 아닌 실제 입사일부터 1년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근로계약에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한 경우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안하고 업무능력을 이유로 회사에서 제안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되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는 꼼꼼히 잘 읽어보고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서명 이후 부당함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올려주신내용을 보면 근로에 따라 시급만 지급하고 주휴 및 연장수당 등은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면 서명과 무관하게 법에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충처리제도는 공무원이 겪고 있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상담과 심사를 통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로서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한 이후 일용직으로 사용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