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시청 등 관청의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이중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겸직을 하고자 한다면 미리 인사팀과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선변호인 제도는 형사소송에서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 하는 임금감액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면 지금와서 다시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감액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감액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에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중취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월급여가 아닌 일단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받은 이후 바로 대표에게 재입금한 부분에 대해적극적으로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는 해고 및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 이전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이므로 별도약정이 없다면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 만료 이후 주휴수당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의 경우 9,7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8월 3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20개에 대한 미사용수당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그리고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요건 충족이 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결정에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3. 일단 질문자님이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일단 3.3%로 세금처리를 하고나중에 퇴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 훈련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일자에 대해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