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기간에 대한 조정을 하려는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이 평소에 수행하는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약정된 금액으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적게 받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소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후 재입사를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 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기밀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근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조치를하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사용금지를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됩니다. 인권위에서도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종 상관없이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제 처벌은 30 ~ 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자의 휴업연장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