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고 계약위반에 대한 민사상손해배상청구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보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출근시간보다 지각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충분히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를 안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허위사실로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피해를 받은 직원이 형사고소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 유급휴일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할지에 대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별도규정이 없다면 창립기념일에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에게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12개월-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연간 부담금 산정 기간 전부가 휴직일 때는 그 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외에서 받는 수당자체가 임금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해외급여가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 보기가 어려워 퇴직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게 되므로질문자님이 실제 퇴사를 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성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11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질문자님이 하는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이 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해당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에 따라 초과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펀드를 활용하거나 TDF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자산운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은 해당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두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예금으로 예치시 근로자가 별도 신경쓸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