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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계약서 재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정한 연장, 휴일수당 계산(근로자의 통상임금 x 1.5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법상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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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전 무급으로 인수인계 하러 출근하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이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제안에 대해 거절할 수 있겠지만 감정상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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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4대보험 미납, 상실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지만건강과 연금은 회사에서 직접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별도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력증명서를 대체할수있는 서류에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관계 서류가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와 다르고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라면 회사에 요구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좋게 나오든 안좋게 나오든 경력증명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입니다.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직원도 선거날 유급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선거권 유무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퇴직자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25년 3월 1일에 신규 연차가 부여되는게맞습니다. 연차 발생 후 1년미만 근무한다고 하여 연차가 미발생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알바 그만둔 이후로 대타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에 따라 다릅니다. 퇴사후에도 대타하기로 사전에 약정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약정된 내용에 따라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물론 실제 대타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거나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마감 보고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월 임금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임금도 6월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는 불가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개인회생, 파산)가 있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중간정산을 한다면 무효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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