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사 또는 감사라는 임원의 직함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청구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지각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는게맞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해당 사업장은 분기별 사무직3시간, 비사무직6시간, 신규입사자 최초 채용시8시간, 매년 관리감독자16시간 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직기간 만료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복귀명령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만약 형식적으로 휴게시간만 설정해놓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이 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6개를전부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16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아래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1. 연장근로 :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2. 야간근로 : 22:00 ~ 06:00의 근로3. 휴일근로 : 주휴일, 법정공휴일의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