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대표자의 근로계약서 위조작성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직원이든 프리랜서든 일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촉증명서 발급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경품에 담첨되어지급한 내역서 정도를 발급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주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겠지만 법원 판결사례를 보면 대부분 배상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실제 소송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첫째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첫째 육아휴직, 둘째 육아휴직 순으로 연이어 사용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둘째 휴직시작일 30일전에 육아휴직 사용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고 확인서를 받아 센터에 방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공휴일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휴직 중에도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면 수당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라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복직 이후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료일 이후에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조부님 자녀)은 간병하기 어려워 손자인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타 서류는 등본, 휴직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사업주확인서, 조부니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소이전은 필요합니다. 꼭 세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