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실제 운영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노사협의회의 장점보다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치가 강제되므로 노사협의회를 운영시 법을 준수하는게 됩니다. 또한 노사협의회를 통해 직원들의 고충이나 근무환경, 안전 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므로 회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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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기업은 연차없나요? 없다면 생길 가능성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연차를 비롯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적용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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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퇴사시 환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요건 및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회사 규정상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퇴사를 이유로 상여금을 반환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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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를 조금 늦게 받는다는 이유로 결재 거부 또는 조건을 달며 해오라고 지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결재를 거부하고 결재조건으로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강요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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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추가 지급된 월급, 전액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착오로 초과지급한 임금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다음달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회사에서 착오로 초과지급한게 맞다면 일종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은 반환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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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5인미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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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중 권고사직 당하고, 1개월 추가 근로했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도 충족이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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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날 입사했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당월 월급을 다음달 8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우선 3월 31일 임금은 4월 8일에 지급되고4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는 5월 8일에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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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2,200,000원의 90%는 1,980,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월의 절반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절반인 990,00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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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정산 시 급여 및 퇴직금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산합니다. 건보료 정산이 있어 60만원이공제되고 들어오더라도 퇴직금은 공제 전 원래의 4월 급여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건보료 정산을 하더라도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은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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