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꼭 몇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왕이면 출력해서 가는게 좋습니다. 만약 프린트 사용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가셔서 출력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 워크넷 구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3.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였다면 더 좋았겠지만 일신상의 사유라고 기재를 하더라도 노동청 진정 등을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사통보시점부터 1개월 까지는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일을 하여야 하지만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미완료된 업무는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2년 8월 22일에 입사한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2023년 7월 22일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한달 뒤인 2023년 8월 22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국비지원이 가능하므로 같이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년 근무 후 계약기간을 한달 연장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