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주택·주상복함·오피스텔 200세대 이상, 민간공사 공사예정금액50억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여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기본적으로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쉽게입사후 1년이후에는 1년미만 연차까지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후부터 1년 근무하면 15개의 기본연차가 발생을합니다.(물론 3년이상 근무시 매2년마다 기본 15개에서 1개씩 추가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제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의 미지급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지금금 지급후 6개월에서 1년내에 국가에서 사업주에게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청구하게 되며 기한까지 미납시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포괄임금 계약서에 미리 예상되는야간이나 주말 근로시간과 수당이 잡혀 있는 경우라면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추가수당 청구는 어렵게 됩니다.그리고 포괄임금이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될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여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만기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만기가 되었다고 하여 바로 퇴사를 하지 않고 지원금 적립이 모두 정상적으로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퇴사시점 근처의 월급여가많을수록 퇴직금액은 커지게 됩니다.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월말 이후에 퇴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월 근로일수가 8일미만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게 됩니다.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8일미만이면 계속적으로 연금과 건강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익명신고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회사에서 다 알게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3.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개인적으로 재직중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신고이후 질문자님이 회사생활을 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차라리 나중에 퇴사후 노동청 신고를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및 연장수당 청구 부분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기산일이 수요일이고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