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연차 없다고 명시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관공서의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아 불이익한 점이 많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수습기간만 3개월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거부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5일 중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한주 총 6일치의 임금이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는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총 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정규직이든 알바든 이러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퇴직연금 도입자체에 대한 건의를 할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분 단위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법은 예를들어 30분의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30분/60분으로 계산하여 나온 0.5시간에 대하여 0.5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