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체 상해보험은 실업급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1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내부규정을 만든후 회사 직원들을 보여주고 의견을 청취한 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이 지급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4.5 + 8(주휴수당)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약 2,194,44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4.5%)98,740원, 건강보험 (3.545%)77,790원요양보험 (12.81%)9,960원, 고용보험 (0.9%)19,74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5,630원 ,지방소득세(10%)2,560원을 공제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1,960,022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4대보험 가입을 8개월 밖에안하더라도 실제 근무기간은 2년에 대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회사에서 한달전에 통보할 법상 의무는 없기 떄문에 위로금 등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등기이면서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는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하는 경우 하루 6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루 6시간을 일한다면 하루 8시간을일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 만큼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거 말고는 다른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인사평가를 이유로지속적으로 술을 사라고 강요하는 경우라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