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 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시 자동이체 신청을 하였다면 매월 25일에 출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금이 안되면 공단에 연락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제시한 205만원 및 다른곳 찾아서 가려면 가라는 발언을 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의 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걸로 보이지만 지각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어느 회사든 평가시 불이익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학생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이유만으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최저기준이므로 15개에 미달하는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절을 이유로 해고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의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본인 이사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을 유도한 사정만으로는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제안을 수락해 부정수급을 하다 적벌된다면 받은 실업급여의 환수는 물론 추가로 2배정도에 대해 추가징수를 당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