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빠 보너스 적용 이후, 3개월 동안 받는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되어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가 지급됩니다. 3개월 동안 받는 급여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어 육아휴직 급여로 책정된 금액의 75%만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하고, 나머지 25%의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질문자님이 일을 하고 입금계좌만 타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맞게 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 연차가 존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휴무는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 그리고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5일 개근한 것을 기준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건강과 연금도 가입대상입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7.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휴일이 근로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전환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기간제법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계약직 근로자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8월 8월 입사하여 올해 2월 10일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의 성과급 지급요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개인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퇴사를 이유만으로 미지급을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년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