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대상 취업교육 및 고용알선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이 없는 이상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차이는 임단협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노조원에게만 미치고 비노조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단체협약으로 개선된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50일로 승인이 되었다면 50일치가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자가 원래의 예정일보다 조기복직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일자와 상관없이 조기복직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재개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상법 제388조에 따라 사내이사의 경우 주주총회결의로 무보수를 정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없다면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번은 5시간의 주휴수당 2번은 8시간의 주휴수당) 그리고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적은 동일한 계열사 내의 이동이라도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65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전적명령에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의 규정이 없더라도 겸업으로 인해 근로시간 중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에 있어 성실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의무로서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수도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