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은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실제 취업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입사지원하거나 면접에 응시한 증빙자료를 갖추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야하는데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합니다. 구두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회사에서 해고일자를 통보하여 해고하였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다음날부터 안나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전화를 조금 늦게 받는다고 하여 해고를 하는 부분은 좀 과한것 같습니다. 만약 근무태만을이유로 회사에서 실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근로장려금 부적격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 신청자에 대한 지급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부정수급한 금액은 환수가 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주일 중 특정요일을 주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교대제의 경우 특정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기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에 주1회 첫번째 휴무일이 주휴일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중간에 4달 쉰부분이 실제 퇴사인지, 무급휴가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퇴사가 아니라 무급휴가라면 전체 근속기간에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를 하였다면 4대보험은 상실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도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한다고하여 질문자님이 정상적으로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상실처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전 270만원이라면 국민연금 117,000원 / 건강보험 90,870원 / 장기요양 11,140원고용보험 23,400원 / 소득세 50,190원 / 지방소득세 5,010원으로 총 공제액 합계297,610원이 됩니다. 따라서예상실수령액은 2,402,390원이 됩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퇴직금을 지급때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참고로 퇴직소득세는 금액이 크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차별은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에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