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원이 제출한 사직일자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그리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당사자의 주소가 있다고 하여 근무장소가 특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경우에는 부당한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기 68207-934, 회시일자 2003. 7. 23. 참조). 따라서, 이것은 협의할 사항인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니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주에게 반차 사용을 허용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일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2. 회사의 승인을 받아 특정주에 근로일이 변경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으로 주7일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2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5월 28일에 입사한 경우 5월 급여는 3,300,000 x 4 / 31로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한달까지만 퇴사승인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퇴사처리에 있어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1회 이상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20일에 지급하여도 문제되지는않을걸로 보입니다. 14일과 관련하여 근로자 퇴사시 퇴사일 기준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일용근로자로 하루라도 근무한다면 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 연금의 경우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경우에 적용이 됩니다.2.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 계약직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3. 노동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24시간 격일제 교대제의 경우 24시간 휴무를 전제로 24시간의 근로를 시키는 것이므로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1근무일에 대해 이어지는 비번일과 함께 휴가사용일을 2일로 처리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