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시면 됩니다.2. 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근로계약으로 약정된 내용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을 하고 있다면 꼭 1개월 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 임의로 몇분 일찍 퇴근을 시켜주더라도 주휴수당은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지속적으로 납부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직이 맞습니다.2.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해주면 됩니다. 회사에서 실제와 다른퇴사사유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입증 필요)3. 회사에서 3개월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겸직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 소속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겸직의범위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규정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회사에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회사에 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현재 회사와 퇴사일을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