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미준수한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현 직장에서 충족이 어렵다면 퇴사후다시 취업하여 수급요건을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현 직장의 일수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이후 계약만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하여다툴 수 있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 및 인센티브도 계산하여 기재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지난 1년간 받은 월급여를 합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위반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를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를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가남아 있으므로 연차 소진후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휴가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여 퇴사를 한다면 실제 체불임금을 지급받은부분과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체불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하루치가 아닌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수당이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