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예고기간을 미준수한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재택근로자는 업무의 장소가 사업장이 아닌 거주지라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기68201-4085,2000.12.29.)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수행한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3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직기간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없으므로 입사부터 퇴사까지 발생한 총 연차중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퇴사하는 직장의 경우 미리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라면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만 없다면 현재 사규에 없는 직급을 신설하여 사규와 다른 근로조건의 기준을 적용한다고규정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였음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회사에서 과태료를 부담하고서도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도움을 청하여 해결방법을 찾아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을 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1년미만 연차에 대해서도 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