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전 병원 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질문자님이 회사에 질병으로 인한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가 있다면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일통보 후 퇴사하는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되도록 1개월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이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부분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고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수급은 신고없이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실업급여수급 중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특정 서류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사규 위반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법에 위반하거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12월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통보해주면 12월 전에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시 한달전에는 통보해주는게 맞습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경우 회사가 무단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막상 겁만 주고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 자체도 하지 않는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로 승인되면치료비 뿐만 아니라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도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받는게 맞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