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외주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용역업체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을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형태로 한주 20시간 근무는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족돌봄휴직의 개시일이 주말로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없이회사 일방적으로 휴직 개시일을 수정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바로 퇴사가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기업에서 소속 직원에게 복리후생 등 혜택을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 프리랜서를 포함할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구두로 약정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이후 사업장에서 해고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유효한 전적의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자회사에서 새로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노동부행정해석은  “변경 전후의 사업장에 모두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적립금의 통산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변경 후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서 타 사업장으로부터의 적립금의 통산을 허용하고 있다면 사업장의 변경 시 가입기간 및 적립금의 통산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153, 2006.06.2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연근무제를 하더라도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22:00 ~ 06:00)에 근로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선택적,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한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