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이 변동이 됩니다.3.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근로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이 어려워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교부를 하여야 하지만 연봉테이블을 보여줄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작년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라면 해당 빨간날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은 하루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4대보험과 퇴직금이 적용되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발생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형식적으로 보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부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의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부분을약정하여야지 퇴직금 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을것 같습니다.2. 임금액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되지만 세전 급여부분에 대해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정확히 어떤 지원금인지 알 수는 없으나 부정수급의 위험은 없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종전의 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변하는 것이므로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00.9.22, 99다7367). 그러나 이렇게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또한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렇게 적법한 방식으로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유효합니다. 그리고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소정근로일수는 동일한데 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치게 되어 직원들간에 실제 근로일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조정을 요청할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수용할 법상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A회사에서 근로한 내역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2. A회사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실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5인이상 사업장부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