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에 따라 의사·간호사 중 정부가 지정한 중환자 병상, 준중환자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의 격리병동(실)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수술·치료·간호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상시근무자에게 일 5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의사·간호사 중 간헐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과,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 등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접촉하거나 병원체에 노출되는 위험업무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일 3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1,722,996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지만 질문자님이 지급기일 연장에합의를 하였다면 유효하여 회사에서는 위에 올려주신 기한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 체결시 미리 예상되는 고정연장시간에 대한 수당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2.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법위반이되며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7월 29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 범위내에서 사용을 하였음에도 임금에서 공제하는것은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질문자님이 연장 및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출퇴근 내역 및 연장, 휴일근로를 지시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의 수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휴일근로수당도 연장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기본급으로만으로 산정을하였다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대해서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복직일이 복지하지 않아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해당 일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명시하더라도 해고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