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근로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아래 제11조 내용은 근로기준법중 5인미만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에 의한다는 의미로 작성한것입니다.

제11조 (기타)

1.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기준에 적용된다.

2. 본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본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데 위와 같이 작성되있어도 문제가 있을까요??

Answer 1

1. 근로계약서의 해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따라 보게되면,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전체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규정의 경우,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자체를 적용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규정의 미흡이나 불비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유추하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다투지 않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제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울산지방법원 2017.10.19.선고 2017가합298판결 )

• 위와 같은 지방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본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데 위와 같이 작성되있어도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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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제한이 없습니다.(부당한 해고를 해도 구제제도가 없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 규정한 5인 미만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본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데 위와 같이 작성되있어도 문제가 있을까요??

>> 근로기준법령에 의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제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해당 문구가 없더라도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명시하더라도 해고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내용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만 적용한다는 의미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