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같은 장소의 경우라도 다른 사업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는각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며 합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여의 일부인 150만원에 대해 임금명칭만 변경하여 매월 동일하게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상용 + 일용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2. 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실업급여 금액측면에서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셔야 합니다.3. 일용직 근로일수 + 상용 + 마지막 1개월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직장 소정근로시간이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하한액 60,120원이 적용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14조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직중인 상태에서 혼자 회사에 지속적으로 취업규칙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게 사실상 쉽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동료근로자와 함께회사에 요청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다음년도 3월 또는 근로자 퇴사시 정산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수월액에는 내년 최저임금인 1,914,440원을입력하여 신고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근로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원래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라면추가적인 임금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회사에 추가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임금인상을 요청해보시는게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설, 추석, 광복절 등)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이므로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대체가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빨간날에 연차대체를 하여 질문자님이 실제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있는 부분이 3개였지만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불가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빨간날도 휴일이므로 쉬고 연차 15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금인상을 해주고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징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벼운 징계부터 시행을 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중한 징계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3. 회사가 사건 경위이외에 근로자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고,근로자가 이유 없이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060 판결, 2012년 12월 6일).4. 징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 경우 월급 : 2,200,000원(기본급 1,900,000원 식대 100,000원, 연구수당 200,000원)으로 기재를 하시면 문제되지 않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인 B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무장소의 변경이있었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