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사망후 폐업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회사가 망한 경우라도 일하다 다친게 확실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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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출질문입니다 회사에서 4.9% 를 뗀다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없다면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돈을질문자님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으려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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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직급 해임으로 노동청신고 또는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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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4대보험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해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6시간에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이 잡혀있고 실제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으로 취득신고시 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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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당하게 직급 해제 자리이동 시켰는데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민법 제660조의 적용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사직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잘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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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휴직계 거부시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회사에서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도 가능합니다.)3.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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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중 퇴사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자유롭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에 대해서는해고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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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등 법적 공휴일 미근로시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그리고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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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연장근로 위반, 최저임금 미지급, 질병, 사업장 이사, 직장내괴롭힘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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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다니고 있는회사에서 제 이전 회사들 조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라도 이전에 다녔던 직장 부분을 조회할수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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