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영업양도를 하여 고용승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기업그룹 내의 전적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회사에 변경되는 회사가 어디인지와 현재 회사와의관계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직복직은 회사 스스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원직복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 다른 근무처나 부서로 옮기거나 원직복직 후에 곧바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시한번 회사에 임금지급을 요구하십시요 만약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월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의 경우에도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제 분쟁발생시 회사에서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이전 및 타지역 인사발령이 아닌 처음부터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알고 입사한 경우라면 주소이전을 하고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부정수급 적발은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한 부분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거나 주위의 고발로 적발이 됩니다.2.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가 추가로 징수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장근로시간 : 15시간 x 365/12/7(=4.345)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한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2. 야간근로시간 : 20시간 x 365/12/7(=4.345) x 0.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근로시간 : 30시간 x 365/12/7(=4.345) = 130.35시간2. 주휴시간 : 6시간 x 365/12/7(=4.345) = 26.07시간3. 야간근로시간 : 20시간 x 365/12/7(=4.345) x 0.5 = 43.45시간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일에 외출로 인하여 4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40시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된 경우라면 40시간을 초과하는지와 상관없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