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월 2일 퇴사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며 5월 7일 퇴사를 하는 경우 공휴일 유급수당과전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은 채우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수와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따라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미리 1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실제 근속기간이 1년에서 하루라도부족한 경우 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1년미만에 해고를 당한 다면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산정시 제외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관련 일부 법을 제외하고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원래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그리고 임금체불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2개월 이상 체불사실이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후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나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할 수 있으며 증거는 야간근로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