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이미 특정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가 된 이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변경 권유에대해 거절을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근로계약상 근로조건대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의적인 자해행위와 그로 인한 질병 및 부상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해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되도록 산재 전문노무사사무실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2. 계약서 작성일과 상관없이 내년부터는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3. 일자를 적어주지 않으셨으므로 2018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31일에 퇴사한다고 가정을 하면4. 재직기간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이고 회계연도(1.1) 기준 60.8개로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합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총 60.8개에서 기존에 대체된 공휴일 및 실제 사용연차를 차감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통상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 문제가 되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도난, 범죄예방, 화재 등으로 설치를 하겠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 직원등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므로 별 문제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납입중지를 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사유가있는 경우 12개월 한도로 납입중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약관상 납입회차에 대한 신청제한에 대한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퇴사전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과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퇴사했다는 확인서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문제가 없으므로 질병관련 부분만 문제가 없다면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3. 질병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지만 산재처리를 하면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발생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물의 내용을 확인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권고사직을 받고 근로자가 이에따라 사직서를 쓴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하므로 해고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은 해당 증거물을 통하여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다퉈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