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일 정정이 가능합니다.(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능)2.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으므로 건강연금의 가입대상인 경우 고용산재만 취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2년가까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인데도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연락이 없었다면 허위신고한 부분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아마 정상적인 취득상실이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매달 하면서 근무일수를 축소한것으로 보입니다.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판례는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판시하였습니다.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사정도 확인이 필요하며 명확하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하기는어렵습니다.5.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4대보험 허위신고가 있었다면 과태료 부과도 가능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6. 공무원이 가족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처벌은 잘 모르겠습니다.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연도(1.1) 기준 14개 입사일 기준 26개 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이유리하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2. 영향을 미칩니다. 총 26개중 질문자님 재직당시에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3. 합의가 된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선사용 하는것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여 실제 입사일로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질문자님이 18시부터 익일 4시까지 사업장 체류시간이 10시간이고 중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설정되어 있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법과 달리 근로계약상으로 휴게시간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질문자님이 18시부터 익일 4시까지 사업장 체류시간이 10시간이고 중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설정되어 있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적어도 24시간 전에는교체할 휴일을 특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지방사무소의 폐소하는것은 순전히 사업주의 자유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폐소를 한다고 하여 퇴사를 하였는데 계속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진다면기망에 의해 퇴사가 이루어진것이므로 다툴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전부가 상실처리가 안된경우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산재에 대해 상실처리를 진행을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은 연계되기 때문에 고용산재가 이탈이 된 상태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신청을 하여 건강보험도 상실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이날의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유급휴일로 인정이되므로 올해는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8월 4일에 입사하여 8월 12일까지 근로제공이 있었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 x 9 / 31로 계산하여 지급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일용직으로 채용한게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처리를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일용직으로 신고하는거와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