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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시간 규정대로 안써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와 질문자님이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조기퇴근을시키거나 하루를 쉬라고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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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탄력근무제 주 60시간 시행 중인데 직원 1명만 근무시간 넘어도 위법인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실제 다양한 사정들을 조사하여 결정이 됩니다. 물론 사업장 인원 전부가 근로시간을위반하여 근무하는지 특정 일부만 그런지의 사정도 반영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휴게시간 등의 조정 등을통하여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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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요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며 임금을 안주고 있는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임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채용이 되어 근무를 하셨는데 임금을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임금체불 진정은 인터넷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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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에 급여외 파견수당을 포함 하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월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액을 산출합니다.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현장 파견수당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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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시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자는 유급으로 보장되지만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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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개월만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직의 경우 계속 근로로 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의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나중에 실제 퇴사시에사업장에서 각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된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실제 다투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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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이렇게 계산 하는게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위반하여 위법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수행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이 덜 지급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툴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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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도급)직원 대체공휴일 특근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소속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휴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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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시 초과근무시간에서 차감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조퇴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연장근로수당에서 조퇴에 해당하는 시간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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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교육시 무상교육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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