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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체공휴일에 대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내년부터 적용이 되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지 않는이상 올해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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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4대보험되는 직장 다닐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매장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사업자가 있다는 부분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상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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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잡무시킬 사람을 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셔서 답변을 받는게 정확하겠지만 사업자가 없더라도 주민번호로 급여부분에대한 원천세신고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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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특근과 평일 휴무 대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 99다 7367, 2000.09.22)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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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단축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시킵니다.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던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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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고용 산재 가입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고용, 산재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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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5년에 3회 제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사람의 경우 앞으로 받는 구직급여에 대해 횟수별로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3회 수급자는 10%, 4회 수급자는 25%, 6회 이상 수급자는 절반을 감액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개월수와 상관없이 구직급여를 받아서 횟수를 초과한다면 적용이 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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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과 계약직 해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다른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해고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일자리안정자금 등 일부 지원금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일부 지원금의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 인원 채용 이전 0개월 전 인위적 감원방지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이후 지원금 신청에는 별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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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근로위원이나 공무원으로 취직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부분은 질문자님이 어느 기관에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합격하신 이후에 지원하려는 기관에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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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작시간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시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넘어 연장근로를 수행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과 달리 사업장에서 임의로 특정시간부터 연장근로라고 정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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