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속 회사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2개월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이전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당 인원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의 정해져 있으며 매월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하여 5인이상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규정(해고 제한 규정, 근로 시간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연차 유급 휴가, 휴업수당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월급, 퇴직금 기타근로관계로 발생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고 2020년 8월 16일에 입사한 경우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이며 총 시간은 15 x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존 고용노동부 입장과 달리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인 경우라면 내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으로 받을지 소진하고 퇴사할지는 질문자님이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연차소진일의 다음날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는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출산급여(월 50만원, 총 150만원 한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지만 하루 8시간 근무인 경우라면 8 x 4 + 6.4(주휴시간) x 4.345 x 11,000원으로월급여를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법원은 수습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에게 단순히 '수습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만 통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회사의 수습기간 만료 부분이 해고인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인지는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병가의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병가일과 주휴일에 대한 공제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로 월급산정시 일주일 중 무급휴무일 부분은 임금 산정시 통상 포함하지 않으므로 5일분에 대하여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사한후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되도록 일을 하지 않는것이 좋겠지만 약 5일정도 일용직으로 일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1일 실업급여액 하한액(60,120원)은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1일 5시간 근로한다면 1일 실업급여액은 약 37,575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