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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사업자대표로 명의만 있고 실질업무는 안하고 실제 사장님이 있는데 노동청에 직원이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일뿐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한적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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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퇴직금, 폐기횡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와 합의하여 매주 20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고 결근이 없다면한주에 20 / 40 x 8로 계산된 4시간의 주휴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금액이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에 추가로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발생을 합니다. 도시락 등 폐기물 관련처벌은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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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도 연차사용이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경우 현재까지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30인 미만의 경우내년부터 연차대체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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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가입 할 때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부분을 이야기 하여도 사업주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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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감시단속적근로자 4대보험가입시 월평균보수액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세금에서도 비과세이지만 4대보험료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취득신고시 식대 10만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임금으로 월평균보수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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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초과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퇴근시간쯤에 사업주의 지시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제부터라도 사업주의 근무시간 이외의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하는 내용에대해 증거를 수집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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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월급여로 산정이 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된 총액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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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숙직)근무도 주52시간 근무시간에포함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한주 52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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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사직서 미제출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흔한일은아닙니다. 되도록 다음 직장부터는 퇴사 1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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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사용을 사용 할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과 노동부는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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