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소급적용?
식당에서 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경우인데
고용 산재를 안들었어요
지금 취득 신고하면 소급분의 보험료가 어느정도 나오나요?
급여는 200만원에서 21년 9월부터 230으로 올랐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이며,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의 경우, 당연(의무) 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신청(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보험료의 경우, ①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②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이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한 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기업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짐)하게 되며, 실업급여에 관한 보험료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월 급여(과세급여)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이 과세대상 급여인 근로자의 경우, 월 16,000원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2,000,000원 x 0.008(0.8%) = 16,000원]
2. 산재보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는 바,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되는 바,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보수액의 0.8%씩 부담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비율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0.25%~0.85%).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달리 적용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얼마를 소급해서 납부해야하는지를 알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을 소급하여 하는 경우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한번에 부과됩니다.
이 경우 매월 급여에서 근로자분 보험료 0.8%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면 질문자님이 부담할 보험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30만원 기준
산재보험료(음식및숙박업기준)월22,140원
고용보험료 월42,550원(근로자부담:18,400원 + 사용자부담 24,150원)
230만원 기준 한달 고용산재 보험료입니다. 위 금액을 참고 삼으시면 대략 금액이 예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