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서 고용보험 근로 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취득일을 언제로 하여 가입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을하면 2개월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만약 혹시라도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이 아닌 다른일자에 고용보험 취득을 하였다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을 청구하여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방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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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 주말출근 및 야근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원래 근로시간을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시길 바랍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2주무급휴가와 관련하여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받을수 있는 수당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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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있는 내용이면 시간이 지나고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취업규칙상 특정 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덜 지급한 경우에도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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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질문입니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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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쉬는걸 연차로 대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의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무일에 사용을 하는것 입니다. 토요일은 출근하여 근로일로 보이지만 이미 평일에 한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므로 연장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연차사용은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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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 업체에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여 연속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2021년 1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퇴직금액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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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2년6개월 근무후 퇴직시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2018년 11월 19일에 입사하시어 2021년 8월 31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11 + 15 + 15로 총 41개 입니다. 3년차는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6개가 발생을 하고 80%미만 출근시 한달 개근하면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80%이상이든 미만이든 일단 2021년 11월 19일까지는 근로를 하였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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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차장인 친구와의 일이 문제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도 위계서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위직급자에게 장난이지만 욕설을 한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징계수위에 따라 부당한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분께 상담을 하는게 정확하겠지만 해당 내용을신고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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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합니다. 제 경우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7월 27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9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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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아르바이트 중 공가로 인한 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내부 규정에 공가의 사유에 징병검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는 공가를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가사유로 병역법 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도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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