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기간제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를 한 것이면 계속근로로 인정이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위에 적어주신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4,354원인데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20,000원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발생하는게 맞지만 이와 관련하여 분쟁발생시 입증의 문제가 있으므로 지금이라도사직서에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연차사용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인계인수 등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동일한 직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토요일이 휴무일이나 휴일이라면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가 총 11개 이며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대표 선출에만 문제가없다면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월되어 누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휴직중에 퇴사하여도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발생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기간의 경우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부여 하면 됩니다. 즉,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따라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기준 하한액 60,120원이며 근로시간에 따라 절반까지 금액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2. 한주 몇일 근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8개월정도 근무해야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